안녕하십니까
골프존은 후발주자인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관련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후발주자들의
기술에 대해 ”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당사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렇게 “특허 침해”라고 자판으로 결론을 내 주었다는 것은 골프존 특허 침해에 관하여 어떠한 이견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젠 다음 단계인
파기 환송심*에서 소송 두 기업이 당사 손해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배상해야하는지 배상액 확정 과정만 남았습니다.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등 총 70여곳에 보도 되었습니다. 파기 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
<보도리스트>
번호 매체 뉴스 보도 비고 1 조선일보 골프존, 카카오 VX와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온라인 2 매일경제 5년만에 끝난 스크린골프 소송전…대법 “카카오VX, 골프존 특허 침해” 지면/온라인 제A35면 3 KBS 대법 “카카오VX가 골프존 특허침해…파기환송” 온라인 4 MBN 골프존, 카카오VX·SGM과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 온라인/영상 박강수 대표이사 인터뷰 5 YTN 골프존, 카카오VX 상대 특허 침해 소송서 승소 온라인 6 YTN 골프존, 카카오VX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온라인 7 동아일보 대법 “카카오VX·SGM, 골프존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 침해” 온라인 8 매일경제 스크린골프 5년 법정분쟁…대법 “카카오VX, 골프존 특허 침해” 온라인 9 한국경제 대법원 “카카오VX, 골프존 특허 침해 인정” 온라인 10 서울경제 스크린골프 3파전서 웃은 골프존···대법 “카카오VX·SGM 특허침해” 온라인 11 연합뉴스 골프존, 카카오VX·SGM 특해침해 소송서 승소(종합) 온라인 12 연합뉴스 골프존, 카카오VX 특해침해 소송서 승소 온라인 13 뉴스1 대법 “카카오VX, 골프존 특허기술 침해했다”(종합) 온라인 14 뉴스1 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 온라인 15 뉴시스 대법 “카카오VX, ‘골프존 특허권’ 침해했다”…파기환송 온라인 16 MTN “카카오VX·에스지엠이 특허 침해”…골프존, 5년 법정 싸움 승리 온라인 17 머니투데이 대법원 “카카오VX가 ‘골프존 특허권’ 침해했다” 온라인 18 머니투데이 골프존, 카카오VX에 스크린골프 특허소송 승소 온라인 19 아시아경제 대법 “카카오VX, ‘골프존 특허’ 침해했다” 온라인 20 세계일보 “카카오VX, 골프존 비거리 조정기술 특허 침해” 온라인 21 이데일리 골프존, 카카오VX와 에스지엠 상대 특허 침해 소송서 승소 온라인 22 조선비즈 골프존, 카카오VX·SGM 특허침해 소송 최종 승소 온라인 23 파이낸셜뉴스 대법 “카카오VX, 골프존 비거리 특허기술 침해“ 온라인 24 헤럴드경제 골프존, 카카오VX 특허침해 소송서 최종 승소 온라인 25 글로벌이코노믹 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과 특허침해 소송서 최종 승소 온라인 26 국제뉴스 골프존, 후발주자 ‘카카오VX’ 및 ‘에스지엠’과의 특허침해 소송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온라인 27 글로벌이코노믹 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과 특허침해 소송서 최종 승소 온라인 28 뉴스인사이드 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 상대 특허침해 소송서 대법원 최종 승소 온라인 29 뉴스다이제스트 골프존, ‘카카오VX’ 및 ‘에스지엠’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온라인 30 뉴스락 카카오VX, ‘골프존 특허권 침해했다’ 대법원 결론 온라인 31 뉴스투데이 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과 특허침해 소송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온라인 32 뉴스토마토 골프존, ‘카카오VX·SGM 특허침해’ 소송 최종 승소 온라인 33 뉴스핌 골프존, 대법원서 ‘카카오VX·에스지엠과 특허침해 소송’ 최종 승소 온라인 34 노컷뉴스 골프존, 후발 주자 카카오VX·에스지엠 특허침해 소송서 최종 승소 온라인 35 데일리팝 골프존, 대법원서 ‘카카오VX’ 및 ‘에스지엠’에 특허침해 소송 승소..손해배상 청구 진행 예정 온라인 36 레저신문 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온라인 37 로이슈 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온라인 38 마니아타임즈 골프존, 카카오VX 특해침해 소송서 승소 온라인 39 매일일보 골프존, 카카오 VX 등과 특허침해 소송서 최종 승소 온라인 40 미디어펜 골프존, 카카오VX·SGM과 특허 침해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온라인 41 비즈월드 [단독] 5년간 이어진 특허소송전서 홀가분해진 골프존의 특허는? 온라인 42 비즈월드 골프존, 후발주자 ‘카카오VX’와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온라인 43 비즈니스워치 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서 5년만에 대법원 승소 온라인 44 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 특허 침해했다고 손 들어줘 온라인 45 스타뉴스 골프존, ‘카카오VX’ 및 ‘에스지엠’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온라인 46 스포츠투데이 골프존, 카카오VX·SGM과의 특허침해 소송서 최종 승소 온라인 47 시사매거진 골프존, ‘카카오VX’ 및 ‘에스지엠’과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 온라인 48 아시아에이 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에 특허침해 소송 ‘판정승’ 온라인 49 여성신문 대법 “카카오 VX, 골프존의 비거리 계산 특허 침해” 파기환송 온라인 50 이코노미타임즈 골프존, ‘카카오VX’ 및 ‘에스지엠’과의 특허침해 소송 최종 승소 온라인 51 BBC NEWS 대법 “카카오VX, 골프존 특허침해” 온라인 52 EBN 대법원, 카카오VX 골프존 특허 침해 판단 온라인 53 e대한경제 대법 “카카오VX, 골프존 특허 침해했다” 온라인 54 FETV 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과의 특허침해 소송서 최종 승소 온라인 55 FETV [김윤섭의 유통브리핑] 제주개발공사 직원 ‘삼다수’ 무단반출…경찰 수사 착수 外 온라인 56 IT비즈뉴스 골프존·카카오VX 특허권 소송, 대법원 “카카오VX, 특허침해” 온라인 57 OBS 골프존, 카카오VX·SGM 특해침해 소송서 승소 온라인 58 UPI뉴스 [데일리 PICK (7월5일)] 골프존·셀트리온·SSG닷컴·한샘 外 온라인 59 전자신문 골프존-카카오VX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온라인 60 중소기업신문 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 특허침해 최종 승소 온라인 61 팩트뉴스 골프존, ‘카카오VX’ 및 ‘에스지엠’ 특허침해 최종 승소 온라인 62 프레스맨 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의 특허침해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온라인 63 프라임경제 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 소송서 최종 승소 온라인 64 금강일보 골프존, 후발 주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서 ‘최종 승’ 온라인 65 중도일보 대법 “카카오VX, 골프존 특허 침해했다” 온라인 66 청년일보 [금일 증권업계 주요기사] “공모가 내렸는데” 크래프톤, 흥행여부 ‘촉각’…’롤러코스터’ 타는 최재형… 온라인 67 충남일보 골프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온라인 68 충청뉴스 골프존, 카카오VX와 SGM 상대 특허침해 소송 최종 승소 온라인 69 한국증권신문 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 특허침해 소송 ‘승소’ 온라인 70 헬로디디 골프존, 카카오VX·SGM 특허침해 소송 최종 승소 온라인
<MBN>
<매일경제>
<보도자료>
골프존, 후발 주자 ‘카카오VX ’ 및 ‘에스지엠’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 스크린골프에서 지형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한 비거리 감소율 조정방식에 대해 골프존의 특허 원천기술 인정VX 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판결
– 향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골프존은 카카오VX 와 에스지엠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 예정
골프존( 각자대표이사 박강수 최덕형) 이 카카오VX 와 에스지엠(SGM) 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골프존의 승소로 판결했다. 카카오VX 는 카카오의 손자 회사로서 스크린 골프 관련하여 프렌즈 골프, 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 골프, SG 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골프존이 2016 년 카카오VX 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 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1 심은 ‘카카오VX 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라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각각 24 억 및 14 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021 년 1 월 항소심 2 심 판결에서는 특허법원이 골프존의 특허 권리를 매우 좁게 인정하여 카카오VX 와 에스지엠이 각각 승소했다. 이에, 골프존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지난 6 월 30 일 카카오VX 와 에스지엠이 ‘지형조건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냈다.
골프존 박강수 대표이사는 “골프존은 세계적인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연구개발 및 특허권 확보에 투자해왔다”라며,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시뮬레이션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골프 문화를 선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존은 향후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골프존의 원천기술인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 와 에스지엠의 실시 제품이 무단으로 유통 및 판매되어 사용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끝–
